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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초청 인터뷰-김창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회장
" 조명 재활용은 환경지키는 공익사업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해"
 
서울시민신문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의 성과, 그리고 당면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창권 회장.(사진=취재부 조영희 기자)     © 한국조명신문

 
2000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버려지는 폐형광램프를 안전하게 재처리해서 수은과 같은 공해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유리와 금속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재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내에서 형광램프를 생산하거나 수입 공급하는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 창립 12년을 맞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의 김창권 회장을 만나 협회의 활동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폐형광등 재활용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공익적 사업
연간 3,800만개 처리해 환경오염 막고 자원 재활용
출범 당시 ‘사회적협약’ 존중해 협회 활동 보장돼야

 
- 8월에 환경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신 것으로 압니다. 환경경제학이란 무엇입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환경이 사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환경의 개발과 관리 면에서 정부의 규제 등이 기업이나 다른 경제활동에서 끼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인 원리로 풀어 나가는 것이 환경경제학입니다.

한편 조명재활용은 생산자부담원칙(EPR)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EPR제도는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는 대신에 조명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 또는 수입한 형광등에 대해서 정부가 고시하는 목표율에 따라 회수를 하면 환경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일반 생산자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명재활용협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협회가 대신 목표량을 회수하는 것이지요.
형광등 생산업체들은 운영비와 처리비를 재활용협회에 납부하면서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환경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때문에 환경경제학과도 큰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독자들을 위해 조명재활용협회에 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이하 협회)는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는 폐형광등을 깨뜨려서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형광등 처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폐형광등 처리장을 설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방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산자가 폐기물 처리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였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실제로는 조명업계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사실 폐형광등은 다른 일반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경제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품목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시 금호전기와 오스람을 비롯한 6개의 업체는 협회를 만들고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발적 협약이란 정부는 정책지원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가정용 형광등의 수거 및 운송을 담당하며, 협회(의무생산자)가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시설 구축 및 가정용 형광등 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의 폐형광등을 처리할 경우 환경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하였지요.
이에 따라 우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서울시 4개 구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작했으며, 첫해 2만개의 폐형광등을 회수하였지요.

이후 재활용협회는 전국적인 시설 망을 갖추기 위해 경기도 화성과 전라남도 장성, 영남권은 경상북도 칠곡군에 공장을 설립했으며, 정부에서도 시설 구축에 83억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 협회의 회원 수는 얼마입니까?
▶현재 협회에는 형광램프 생산업체나 수입업체는 거의 다 가입된 상태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정해진 환경부담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폐형광등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협회에서는 정당하게 환경부담금을 내는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업체들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직접적인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업체가 발견되면 환경관리공단에 통보해서 단속을 하도록 요청하는 식입니다.

회원들이 부담하는 환경부담금 즉, 폐형광등 처리 수수료는 그동안 형광램프 1개 당 135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10원이 처리비용이며 25원이 협회 운영비로, 나머지가 폐형광등 재활용에 대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별위탁을 하기 위해 협회를 탈퇴하는 기업이 일부 발생하면서 협회가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협회는 회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약 120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10원의 운영비로는 협회 운영이 어렵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에도 빠듯하며 회장인 저 자신은 거의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입니다.
 
- 협회의 주요사업은 무엇이며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주요사업은 기본적으로 폐형광등에 대한 공제조합 업무입니다. 회원사들의 처리를 위탁받아 협회 산하 위탁처리장에서 폐형광등을 처리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 재활용 목표달성 지원 사업,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사업, 기금조성 및 관리, 정책 건의, 지자체 위탁업무, 회원 공동이익 촉진 업무수행, 관련기관과 공조, 기타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합니다.

아울러, 폐형광등 처리를 위해서 전국에 3개의 처리 공장을 운영합니다. 수도권 지사는 화성시 양감면에 있으며 크기는 1,300m²입니다. 화성공장에는 직관형 라인과 HID라인을 비롯해 5개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시간당 2400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남권 처리공장은 경북 칠곡군에 있습니다. 크기는 3,100m²이며 1개의 라인을 갖추고 시간당 5,000개의 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남권은 전남 장성군에 있으며 공장의 규모는 약 5,000m²입니다. 호남 공장 또한 영남공장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5,000개의 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수거된 조명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거된 폐기물은 먼저 기구의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직관등의 경우에는 양쪽 끝을 절단하여 수은가스를 밀폐된 공간에서 포집을 한 후, 폐유리를 파쇄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진동설비를 가동하여 파우치를 제거하지요. 이후 2차 증류를 통해 잔류 수은을 가열하여 제거한 후 나머지 재료들을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이 중 금속은 100% 회수할 수 있으며, 유리 또한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리는 등급별로 세분화해서 분류합니다. 하지만 파우더와 수은을 흡수한 필터들은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폐기물을 운반하는 기술과 파우더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협회가 창립 이후 지금까지 거둔 성과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폐형광등은 유해폐기물로서 전혀 재활용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폐형광등 회수작업을 시작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재가공하지 않았을 경우 매립장으로 가게 될 연간 4,800여 톤의 유리 등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산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왔으며, 형광램프 생산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서 현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협회가 거둔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협회의 활동이 국민 생활에는 어떤 기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과거에는 국민들이 폐형광등을 깨뜨려서 처리하면서 환경이 수은에 오염되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폐형광등 수거함이 생기고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업체들에게도 수은의 유해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업체들이 수은을 적게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면서 조명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순된 제도에서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재활용 기술을 발달시켜서 우수한 기술을 수출할 수 있으며, 지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산자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기여하는 창구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이런 협회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협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궁금합니다.
▶협회의 활동자금은 100% 회원사들의 납부금으로 충당합니다. 회원사는 정기적으로 협회에 형광램프 출고량과 회수량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 수를 정부가 정한 목표율에 대입하여 개수를 정한 후 형광등 1대당 협회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규모는 연간 약 40억원 정도이며, 이 자금은 전국 3개 위탁처리시설 운영비로 우선 지불합니다. 이런 처리비는 일본에 비해 1/3, 유럽에 비해 1/2 가격이며, 10년 전과 같은 가격입니다. 때문에 폐형광등을 대량으로 취급해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2만개를 처리할 때는 적자였으며, 2,000만개가 되면서 겨우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 협회 활동의 공익성이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회 활동의 공익성을 감안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 초창기에는 정부에서 설비의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충실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으며 예산도 83억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 관료들의 폐형광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전문성도 저하되고, 폐형광등 처리에 내포된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뤄지기보다는 규제와 감시를 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후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협회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협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개선을 요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협회 회원사들은 형광램프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들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환경부담금을 12년 동안 성실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지 않는 업체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는 셈이지요. 이들로 인해 정당하게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방치되면 결과적으로는 형광램프산업, 나아가 조명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협조 부족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모로 소통이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 앞으로 폐형광등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협회가 갖추고 있는 폐형광등 처리 시스템이나, 재활용 자원의 수거시스템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입니다. 이대로 유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처리 능력도 연간 7,000만개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수율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는 국가적으로 폐형광등 회수 권장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무단 폐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재 회수되는 폐형광등의 파손율은 약 30%에 달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수집과 운반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개선할 경우 폐형광등 수집과 재활용 효율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우수한 성능의 설비의 개발 또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향후 협회의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폐형광등에서 나오는 유리나 금속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형광파우더는 폐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에서는 형광파우더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추출과 관련해서는 각 업체마다 다른 종류의 파우더를 쓰기 때문에 제품별로 선별하여 파우더를 분류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또한 필터에서 수은을 회수하거나 안정화시키는 기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구축이 된다면 재활용협회는 훌륭한 도시광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요즘 LED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LED조명이 정말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명이 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되는지, 투자한 만큼 조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형광등의 경우에도 CCFL로 형광등을 만들면 LED와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수명이 나옵니다. 또한 LED가 일종의 전시효과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되면 LED도 높은 효율을 가지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LED조명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발열문제, 직사문제, 연색성 등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장 생선가게나 옷가게에 가면 소비자들은 아무도 LED조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인들에게 외면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LED조명이 형광등에 비해 장점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보급을 하려고 해도 결국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LED조명을 아무리 권장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형광등은 존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LED조명의 재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LED조명에는 납과 같은 유해물질도 들어갑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LED조명이라고 해서 공해 물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셈이지요. 다만 수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LED조명은 돈으로 환금할 수 있는 유가물(有價物)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 및 도시광산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사용하고 난 LED조명을 수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우선 LED조명 또한 폐형광등과 같이 수집함에 모아서 분리수거하는 대국민적 인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축된 폐형광등 수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도시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 기능이지요.
 
- 그동안 협회를 이끌어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명업계는 건국 이후 자발적으로 성장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선도해왔습니다. 그런 조명업계에 정부가  ‘환경’이라는 잣대를 적용하면서 현재 조명산업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국의 유수 조명업체들이 도산하였으며, 그 바람에 유리공장 등의 관련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오스람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형광램프 기업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대목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세계적인 조명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오스람이나 필립스 등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는 못할망정 업체들을 규제하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폐형광등 재활용 사업을 계속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조명재활용협회의 성과를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사입력: 2012/08/07 [13:42]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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