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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업체들의 최대 고민’ 인증 문제…대안은 없나?①
“수많은 인증은 모두 없애고 ‘국가공인인증’ 하나로 묶어라”
 
서울시민신문
▲ 제품 하나를 개발해도 취득해야 하는 각종 ‘인증’의 수가 많아 조명업체들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인증 취득 문제는 조명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의 대표적인 손톱 및 가시”라는 말을 듣고 있다. 사진은 해외 조명전시회에 참가한 한 한국 조명업체의 부스 전경이다.(도쿄=김중배 大記者)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공표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뽑아야 할 ‘손톱 밑 가시’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수많은 인증을 없애는 것”이라고 중소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수없이 많은 인증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인력, 시간, 비용이 엄청난 까닭이다. 조명업체들은 물론 312만 중소기업 최대의 고민인  ‘인증 문제’를 해결할 길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인증 취득’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이 엄청나
‘옥상옥’식의 ‘인증’ 때문에 겪는 고통 극심
‘국가공인인증’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대안     

 
지난 1월 30일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조명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는 ‘LED조명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 좌담회는 조명조합이 최근 들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LED조명의 현황에 대해 업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 위해 조명조합이 마련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좌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LED조명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서, 그래도 국내에서는 잘 나간다는 업체의 대표와 임원들이었다.

하지만 좌담회는 곧 ‘인증 취득’의 어려움에 대해 울분에 가까운 하소연을 하는 자리로 변모했다. 참석한 업체 관계자 전원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LED조명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공급하려면 우선 각종 인증부터 취득을 해야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인증을 취득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시간,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LED조명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수없이 많은 인증을 일일이 취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모든 LED조명 업체들이 입을 모을 만큼 조명업체들이 느끼는 ‘인증 취득’의 고통은 극심하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한 신제품의 ‘인증’을 받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LED조명  업체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그러다보니 LED조명 업체들이 보는 LED조명 업계의 현실 타개 방안도 결국 “인증 취득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해서 중견 LED조명 업체 대표는 “지금 어려움에 빠진 LED조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 데, 그 대답은 하나밖에는 없다. 그것은 ‘인증 취득’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증 취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LED조명 업체들만이 아니다. 전통조명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312만개에 이르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다르지가 않다. 한 마디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312만개의 중소기업들이 한결같이 ‘인증 취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부담을 느끼고,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LED조명 업체를 포함한 전체 조명업체들과 312만 중소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인증 취득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이 문제가 고쳐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인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면서 업체들의 ‘인증 취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인증 취득’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없는 것일까?
 
‘수없이 많은 인증’의 현실
조명업체들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인증 취득 문제’의 핵심은 “취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증의 종류가 많다보니 이와 비례해서 인증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 여기에 드는 인력, 시간,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 조명업체를 비롯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감당을 하기에는 힘이 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조명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인증’의 숫자는 모두 얼마나 될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LED조명 업체가 LED가로등을 새로 개발했을 때 취득해야 하는 ‘인증’의 숫자를 따져보자.

새로 개발한 LED가로등을 시중에 판매하려면 우선 정부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정해 놓은 ‘안전인증’부터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까지 시중에 판매하려는 제품이라면 빠짐없이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도록 의무화 한 인증”이란 뜻에서 ‘강제인증’이라고 한다. 일단 ‘안전인증’을 취득하면 이 제품은 시중에 판매할 수가 있다.

‘안전인증’을 내주는 곳은 정부기관인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표준원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단체)에서 시험과 검사를 받고 ‘안전인증’을 받게 된다. 기술표준원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은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비롯해서 여러 개가 있다. 

하지만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불법제품’이 되어 판매할 수가 없다. ‘안전인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로 생산된 제품의 사양이 ‘안전인증’을 취득할 당시의 사양과 다르다면 ‘불량제품’이 되어 단속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전자파적합등록(전자파인증)’이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전자파인증’은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이다.
그러나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2개만 취득해서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LED가로등을 구매하는 곳마다 저마다 다른 ‘인증’의 취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나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조달시장(관납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KS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영하는 ‘KS인증’은 말 그대로 ‘Korean Standard(한국표준)인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공조달시장인 ‘나라장터’를 통해서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 LED가로등을 공급(판매)하려면 ‘KS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 같은 곳에서도 아파트에 대량으로 납품하게 되는 조명기구를 입찰할 때 ‘KS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응찰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공공조달시장이나 민간 건설시장 같은 곳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KS인증’의 취득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같은 공공조달시장이라고 하더라도 ‘KS인증’만 받아서는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제품을 발주하는 곳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해서 ‘옵션’을 걸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옵션’에 속하는 ‘인증’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에 부여하는 ‘고효율기기인증(고효율인증)’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친환경제품인증’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인증’을 취득하면 공공조달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때 입찰에서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도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설치하면 정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기기에 주는 보조금(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다. 제조업체로서는 보조금을 받는 만큼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 경쟁업체보다 한 푼이라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업체들은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이런 종류의 ‘인증’으로는 ‘신기술인증(NET인증)’과 ‘신제품인증(NEP인증)’도 있다.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은 정부기관인 지식경제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증들이다. ‘신기술인증’은 과거에 없었던 기술을 개발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이다. ‘신제품인증’은 기존에는 없었던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이다.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취득하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시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 또 구매하려는 물품의 사양을 ‘신기술인증’ 취득 제품이나, ‘신제품인증’ 취득 제품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조달시장 입찰에서 경쟁사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업체라면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은 취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증이 아닐 수가 없다.

‘인증’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는 LED조명 제품을 구매할 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사양을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서울시에 LED조명 제품을 공급하고 싶은 업체라면 당연히 이 ‘서울시 LED조명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디자인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인증’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것은 가로등이나 벤치 같은 도로시설물의 디자인을 심사해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대해 ‘디자인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디자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은 서울시 본청에서 발주하는 물량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25개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서울시에 LED가로등을 공급하려면 서울시가 내놓은 기준을 만족시켰다는 ‘서울시 LED조명 인증’과 ‘서울시 공공디자인 인증’ 2개를 모두 취득해야 한다.

서울시처럼 ‘자체 제품 인증’과 ‘자체 공공디자인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LED조명 인증’과 ‘서울시 공공디자인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아닌 제3의 지방자치단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하는 ‘자체 제품 인증’과 ‘자체 공공디자인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등 모두 8개에 이르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다. 또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9개 도(道)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이런 특별시, 광역시, 광역지방자치단체만 해도 17개나 되는 상황이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독자적으로 ‘제품 인증’과 ‘공공디자인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것만 해도 모두 34개에 이르게 된다. 

만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제품 인증’과 ‘공공디자인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LED가로등을 새로 개발한 업체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한다면 이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모두 34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이 LED가로등을 새롭게 개발한 업체가 이 제품을 제대로 판매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은 이와 같이 많다. 이를 정리하면 전국 단위로는 안전인증, 전자파인증, KS인증, 고효율인증, 친환경인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등 최소한 7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최소한 34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인증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만 도입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34개 인증을 모두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울 뿐이다.

그러므로 LED가로등을 개발해서 시중에 공급하고(2개), 공공조달시장(5개)과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 1곳(2개)에만 공급하려고 해도 모두 9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공급하려면 이론적으로는 전국 단위 인증 7개와 지방자치단체 단위 인증 34개 등 41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LED가로등 하나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해서 41개의 각종 인증을 한다면 조명업체나 중소기업들이 하는 말 그대로 “인증을 받다가 세월이 다 간다”거나 “사업을 해서 인증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다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인증 취득’의 부작용들
제품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예로 든 ‘인증’들이 저마다 요구하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명기구의 경우 ‘안전인증’이 요구하는 수준이 100이라고 하면 ‘KS인증’은 110이나 120을, ‘고효율인증’은 130이나 140을 요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갖고도 여러 개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인증’의 기준이 자꾸 번한다는 것이다. LED조명을 예로 들자면, LED조명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 속도에 맞게 인증의 기준이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LED조명 제품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광속효율(광효율)이다. 이 광속효율의 단위는 루멘(lumen : lm))이고, 1와트(W)당 몇 루멘의 광속을 내는가를 기준으로 광속효율이 좋고 나쁨을 따지고 있다.

그런데 ‘안전인증’의 경우, 이 광속효율의 기준이 매년 조금씩(10%)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광속효율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았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 의거해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렇게 ‘안전인증’만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KS인증이나 고효율인증 같은 다른 인증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한다. 달라진 ‘안전인증’의 기준에 비례해서 각각의 인증마다 그만큼 높아진 인증기준을 제시하는 까닭이다.

이처럼 ‘안전인증’의 기준이 바뀌면 덩달아서 다른 인증의 기준도 ‘자동으로’ 상향 조정되는 구조이다보니 1개 제품에 대해서 매년 7개의 전국 단위 인증과 2개 이상의 자방자치단체 단위(서울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LED조명 업체에서는 매년 새로 인증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받아야 하는 ‘인증’의 수가 많고, 매년 달라지는 인증 기준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 많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 부작용을 정리하면 인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 비용의 낭비 등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우선 조명업체마다 수많은 종류의 제품이 있고, 이 제품마다 모두 인증을 취득해야 하므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어도 1~2명 갖고는 다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안전인증의 경우 2~3개월은 보통이고 심지어는 5~6개월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KS인증이나 고효율인증 같은 것은 이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인증 하나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 이런저런 인증 2~3개만 받더라도 1년이 다 지나가는 일도 발생한다. 1년은 LED조명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결과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서 인증 2~3개를 받다 보면 한물 지나간 기술의 제품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인증을 받다가 1년을 허송세월하고, 그 사이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시장에 판매를 해보지도 못한 채 ‘구닥다리 제품’으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LED조명 업체들이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현재 LED조명 업체들이 겪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다.

인증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인증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인증의 종류마다 각기 다르다. 비교적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검사비용이 저렴하다는 말을 듣는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1개 제품 당 80~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의 종류에 따라 100~300만원 정도가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품 1개에 1종의 인증을 받는데 100만원의 경비가 든다고 가정을 하면, 제품 1개 당 전국 단위 인증 7개와 서울시의 인증 2개 등 9개의 인증만 받는다고 해도 최서 9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조명기구의 경우 신제품을 개발하면 1개 디자인 당 최소 10개 많으면 2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양의 제품이 나오게 된다. 이 가운데 10개만 9 종류의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10개 제품*9개 인증*100만원=9,000만원이란 액수가 산출된다. 즉, 조명기구 신제품 1개를 개발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의 급여와 교통비, 기타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신제품 하나를 개발해ㅔ서 인증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

이것이 ‘조명사업을 해서 번 돈을 몽땅 인증을 취득하는 데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증 취득'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증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직간접적인 비용은 모두 제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자연히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제품 가격은 결국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인증 취득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제품의 가격이 높으면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자연히 저하된다. 이것은 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없이 많은 인증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경쟁력까지 저하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구조는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국내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인증 취득’ 문제를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았다”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는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과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차기 정부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인증 취득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인증 취득 문제’가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업종별 단체, 언론기관을 막론하고 새로운 ‘인증’을 계속 만들어내는 바람에 업체들이 취득을 해야 하는 ‘인증’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런 현실은 ‘인증 취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증기관’과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기관’ 그리고 ‘인증 취득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의 이해관계까지 얼키고설켜서 ‘인증 취득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증 취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그 방안을 생각해 보자.
▶다음호에 계속

/김중배 大記者 editor@koreanlighting.com   
      



기사입력: 2013/02/19 [16:20]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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