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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장에 나도는 '불법제품', 무엇이 문제인가?
"늘어난 안전인증 취득 비용 때문에 불법제품 증가 ---소극적인 단속도 문제
 
서울시민신문
▲ 최근 들어 시중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LED조명 제품’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법제품’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안전인증’을 성실하게 취득하고 있는 조명 제조업체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사진은 한 조명매장에 걸려 있는 조명기구들의 모습이다.(본문 내용과는 관련 없음).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 안전인증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조명업계에는 몇 가지 새로운 조류가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하나는 조명업체들 사이에 신제품 개발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흐름은 아예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려는 업체들이 하나둘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두 가지 흐름은 모두 국내 조명산업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저하되면 그만큼 국내 조명 제조산업이 위축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조명 제품을 유통시키는 조명시장 역시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제조산업과 유통시장의 활력이 떨어진 산업이 역동성을 갖고 발전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인증 취득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야 말로 국내 조명산업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인증 비용의 부담 때문에 국내 조명 제조업체들이 신제품의 개발을 주저하게 되는 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왜냐하면 비록 새로 개발하는 제품의 수가 줄어들망정 국내 조명 제조산업의 기반이 아예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안전인증 취득 비용 증가가 불법제품 양산 원인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는 업체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는 업체가 증가한다”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
하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는 업체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 말의 뜻은 “업체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으니 안전인증을 취득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제품을 만들기는 하지만 안전인증은 취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어떤 조명업체가 신제품을 만들고도 안전인증만큼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로서는 “그 신제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는 없다. 국내법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명 제품은 시장에 공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시장에 공급하지 않을 제품을 만드는 업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법제품’ 문제이다.
‘불법제품’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안전인증’은 전기용품이나 공산품을 생산, 유통, 판매, 수입하는 업체는 당연히, 강제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 제품뿐만 아니라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판매하는 모든 전기용품은 ‘불법제품’이 된다.

그렇다면 일부 전기용품이나 공산품 제조업체들이 신제품을 만들고도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안전인증’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단위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어느 업체에서 제품을 100개 생산한다면 이 100개에 대해 각각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요즘 안전인증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 제품 당 100만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안전인증 취득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게 안전인증 취득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1 제품 당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들게 된다. 이 대행 수수료가 1 제품 당 40~50만원을 오르내린다고 한다.

결국 제품 하나에 대해 안전인증을 취득한다면 안전인증 취득비용 100만원과 취득 대행 수수료 40~50만원 등 140~15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업체가 1년에 신제품을 100개 새로 개발한다면 안전인증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만 1억4,000만원~1억5,000만원에 이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 1년에 한 번 씩 받게 되는 ‘사후관리비’까지 감안을 하면 안전인증 취득 및 사후관리에 드는 총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다보니 매출 규모가 작고 재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업체라면 안전인증이나 사후관리 비용의 부담 때문에 “‘안전인증’을 피해가야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문제는 앞에서 말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려는 업체들이 늘어난다”는 말이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최근에 일부 조명기구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불법제품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조명업계의 현실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대부분 업체들은 ‘불법제품’의 근절 바라
그렇다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업체들이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일까? 우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전인증’ 취득이나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비용 절감보다도 더 큰 이득은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는 점이다. ‘안전인증’이나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제품의 가격을 싸게 책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품의 가격을 낮게 잡으면 그만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조명 제품은 가격에 민감한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싸기만 해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불법제품’이 많이 나돌면 조명 제조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바짝 긴장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불법제품’이 조명업계나 조명시장, 조명업체들에게 미치는 마이너스적인 영향은 막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조명 제조업체들은 ‘불법제품’이 시장에 나도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전인증’을 꼬박꼬박 취득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조명 제조업체들은 ‘안전인증’을 내주는 기관이든, ‘안전인증’을 관리하는 기술표준원이든, 아니면 조명산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라도 ‘불법제품’을 없애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안전인증’을 제대로 취득하면서 조명 제조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안전인증’을 꼬박꼬박 취득하는데 허리가 휠 지경이다. 얼마나 ‘안전인증’ 비용 부담이 크면 ‘조명 사업을 해봐야 안전인증과 사후관리 비용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을 하겠느냐? 그런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들이 시중에 난무하고, 그것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보다 저가에 유통된다면 도대체 ‘안전인증’을 받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것이다.
 
조명단체들에 ‘불법제품’ 신고 늘어
이런 상황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조명단체 관계자들이다. 한 조명단체의 임원은 “요즘 ‘불법제품’을 발견했다고 연락을 하는 회원사들이 부쩍 늘어났다”면서 “‘불법제품’들은 저가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안전인증’을 취득한 회원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불법제품’ 문제는 대다수 조명 제조업체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명단체 임원 역시 “최근 들어 ‘불법제품’을 단속해야 한다고 전화를 하는 회원사가 많아졌다. 그만큼 ‘불법제품’이 많이 나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불법제품’을 없애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명단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조명단체에게는 ‘불법제품’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명단체가 ‘불법제품’에 대응하는 방법은 간접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는 없다. 예를 들어 ‘불법제품’이 발견되면 단속기관에 단속을 촉구하거나 고발을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조명단체가 직접 나서서 ‘불법제품’을 단속기관이나 사정당국에 고발을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느슨한 ‘단속’도 문제
하지만 소위 단속기관들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단체 관계자들이 ‘불법제품’ 문제를 지적하면 단속기관에서는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한테 직접 고발을 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조명업체나 단체가 고발을 해야 ‘불법제품’의 단속에 나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쪽이다. ‘불법제품’이 있다고 하면 의당 ‘단속기관’이 나서서 ‘단속’을 해야 옳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제품’이 언제 없어지겠느냐”고 한 조명 제조업체 사장은 반문했다.  

그러나 ‘불법제품’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은 조명업체나 단체들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에 ‘불법제품’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한 조명기구 제조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안전인증’ 취득업체 입장을 살펴야
결국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단속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관련 단체와 기관, 정부부처,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제품’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최근 LED조명 쪽에서 ‘불법제품’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조명단체 관계자는 “회원들이 발견해서 ‘불법제품’이라고 알려오는 제품의 대부분이 LED조명기구더라”고 말했다.

이렇게 LED조명기구 쪽에서 ‘불법제품’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최근 LED조명기구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다보니 LED조명기구 업체 가운데 가격경쟁에서 밀린 업체들이 ‘불법제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하는 시각이 일부 조명업체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불법제품’이 많이 나돈다는 것은 국내 조명 제조산업이나 조명 유통산업, 그리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제품’이 시중에 횡행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인증’ 취득비용과 ‘사후관리’ 비용을 꼬박꼬박 물어가면서 “제대로 조명사업을 하겠다”는 조명 제조업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다.

만일 이런 업체들이 ‘불법제품’과의 경쟁에 밀려서 하나씩 문을 닫게 된다면 국내 조명 제조산업의 토대가 와해되는 상황을 맞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뒤에 남는 것은 저가의 ‘불법제품’이 난무하는 조명시장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사입력: 2013/06/19 [09:11]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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