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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반납하는 조명업체가 늘어난다
“사후관리 비용 늘어나자 ‘아예 안전인증 반납’택해”
 
서울시민신문
‘안전인증’에 따른 ‘사후관리’가 매년 한 차례씩으로 강화되면서 ‘사후관리비용’에 부담을 느껴 ‘안전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개최된 ‘LED EXPO'에 출품된 조명 제품들의 모습이다.(사진=윤영준 기자)

 
‘안전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강제인증’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국내의 모든 제조업체들은 생산하는 제품마다 안전인증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런 ‘안전인증제도’ 때문에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조명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받는 ‘사후관리’에 막대한 비용 들어
일부 업체, 비용 부담에 ‘안전인증’포기해
제도 개선 통해‘사후관리비용’을 줄여줘야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 A조명은 최근 일부 제품의 ‘안전인증’을 반납했다.
조명기구 제조업체가 제품을 개발해서 시중에 판매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기구 제조업체에게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상품이자, 재산이기도 하다.

조명기구 제조업체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인증’은 피땀 흘려 만든 제품인 동시에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품이 아예 단종이 되지 않는 한 조명기구 제조업체나 경영자가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가 어려웠다.

그런 ‘안전인증’을 반납한다는 것은 곧 “더 이상 이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조명이 일부 제품의 ‘안전인증’을 자발적으로 반납을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한 마디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 매년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즉 ‘사후관리비’가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관리’란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안전인증’을 취득한 사양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인증’을 내주는 기관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일종의 ‘검사’이다. 이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이 제품의 ‘안전인증’은 유효한 것이 되어 해당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생산 중인 제품이 ‘안전인증’을 취득할 때의 사양과 다른 경우에는 ‘불량제품’이 되어 ‘안전인증’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기구 제조업체로서는 ‘사후관리’를 통과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사후관리비’급격하게 늘어
문제는 이렇게 ‘사후관리’를 받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사후관리’를 받는 조명업체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조명업체들을 더욱 당혹하게 만드는 대목이 또 있다. 그것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1개 당 ‘사후관리’를 1년에 1번식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사후관리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일까? 본지가 여러 조명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즘 ‘사후관리’를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인증’을 취득한 1개 품목 당 약 1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사후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뺀 순수 ‘사후관리비용’이다.

이런 기초적인 사항을 토대로 삼아서 ‘안전인증’을 취득한 조명기구 제조업체가 1년에 얼마나 많은 ‘사후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A조명이 2013년 6월 30일 현재 ‘안전인증’을 취득한 품목이 100개라고 하면, 1개 품목 당 1년에 1회씩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므로 올해 받아야 하는 ‘사후관리’는 100개가 된다.

여기에 1개 품목 당 ‘사후관리비용’으로 약 100만원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부담해야 할 ‘사후관리비용은 100개 품목 * 품목 당 100만원 = 1억원이 된다.

그러나 조명기구 제조사업은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사업이다. 그러므로 조명기구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인증’ 취득 품목은 100개를 간단히 넘기기 일쑤이다.
그러다보니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수가 200개, 300개가 넘는 업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사업을 한 기간이 오래된 업체일수록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수가 더 많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조명기구 제조사업을 10년, 20년씩 한 업체는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사후관리비용’만 2억원, 3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하기 좋은 말로 1억원, 2억원, 3억원이지 종업원이 많아야 10~20명에 불과한 소규모 영세 조명업체에서 해마다 이런 비용을 ‘사후관리비용’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조명기구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마다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 더 문제이다”라는 한탄이 나올 법도 한 것이다.
 
법이 바뀌면서 사후관리 횟수 증가
물론 과거에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실시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사후관리’를 해마다 받지 않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안전인증’ 법이 강화되면서 해마다 ‘사후관리’를 받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즉, 2~3년에 한 번씩 받던 ‘사후관리’를 해마다 받게 되면서 업체들이 느끼는 ‘사후관리비용’ 부담감은 2~3배 이상으로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쉽게 말해서 ‘안전인증’ 취득 제품이 100개인 업체라면 과거에는 2~3년에 한번씩 1억 원을 들여 ‘사후관리’를 받으면 됐으나, 최근에는 해마다 1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수치로 바꿔보면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사후관리비용’ 부담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조금 더 쉽게 피부에 와 닿는다.

이처럼 늘어난 ‘사후관리비용’은 조명가구 제조업체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골칫거리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인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사후관리비’ 부담이 갑자기 커지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조명기구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앞에서 예로든 A조명처럼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A조명처럼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후관리’를 해마다 받으면서 ‘안전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즘 새로 ‘안전인증’을 취득하려면 순수 시험비용만 약 100만원 남짓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안전인증’을 3년 동안 유지한다면 안전인증 취득비용 100만원+2년의 사후관리비용 200만원 등 모두 300만원이 들게 된다.

반면에 ‘안전인증’을 취득했다가 다음해에 일단 ‘안전인증’을 반납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안전인증’을 취득한다고 하면 최초의 ‘안전인증’ 취득비용 100만원+3번째 해에 ‘안전인증’을 다시 취득하는 비용 100만원 등 200만원만 들게 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100만원의 ‘사후관리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 셈이다.

이것이 요즘 자발적으로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 차차 늘어나는 근본 원인이다. 게다가 요즘 들어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건설경기와, 그로 인한 조명업계의 경기 침체 역시 ‘안전인증’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조명업체들이 늘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불법제품’ 증가 우려돼
이런저런 이유가 서로 얼키고설키면서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조명기구 제조업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왜냐 하면 말이 좋아 ‘안전인증’을 반납한다는 것이지, 속내를 찬찬히 뜯어보면 국내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조명기구 단체의 임원은 “조명기구 제조업체들 가운데 ‘안전인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 것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일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조명기구 제조업체로서는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 것은 그만큼 업체들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경기는 바닥이지, 조명업체 간의 경쟁은 갈수록 차열해지지, 여기에 ‘사후관리비용’ 부담까지 2배, 3배로 늘어나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후관리비용’이라도 줄여보려는 생각에서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업체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업체가 늘어날수록 유형 무형의 부작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작용은 ‘안전인증’을 반납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가 제품을 계속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 유통시키는 ‘불법제품’의 증가와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조명업계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최근 ‘불법제품’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불법제품’의 증가와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업체의 증가 현상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국내 조명기구 제조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전인증’을 반납한 업체들이 다시 제품 생산을 하기보다는 중국이나 대만 같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 와서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수입상’으로 업종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조명기구 제조업체 사장은 “조명기구 제조사업을 하던 사람이 조명사업에서 아주 손을 떼기는 어렵다. 당장 먹고 살 방도도 마땅하지 않고, 다FMS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생각대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의‘안전인증’은 보유한 채 제조업체로서의 명맥은 이어가겠지만, 부족한 매출은 수입 같은 제3의 방법으로 보충하려 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반납하는 업체들이 늘어날수록 외국에서 들여오는 조명기구의 물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획기적인 제도 개선 필요
그렇다면 ‘안전인증’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현상을 막을 길은 없는 것일가? 이에 대해 조명기구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사후관리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후관리’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매년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업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최소한 2~3년에 1회씩이나 5년에 1회씩 하는 식으로 ‘사후관리’ 횟수를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그 대신 ‘안전인증’을 내주는 기관이나 기술표준원 같은 곳에서 ‘불법제품’이나 ‘불량제품’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이런 단속에 걸린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아예 취소시키는 식으로 규제와 처벌의 수위를 강화시킨다면 ‘불법제품’이나 ‘불량제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일단 ‘안전인증’을 내준 뒤에는 ‘안전인증’ 취득 품목에 대해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그 대신 ‘불법제품’이나 ‘불량제품’을 만들다가 적발이 되면 아주 제조업계에서 ‘퇴출’을 시키자는 것이다. 즉, ‘안전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각 업체가 자신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책임을 준 대신에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두 번 다시 조명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되었든, 지금과 같이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서 매년 1회씩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적으로 해당 조명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대목이다.

또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세한 중소 조명업체들로 하여금 매년 ‘사후관리비용’으로 1억~2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안전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사후관리비용’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은 정부가 ‘안전관리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정부가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안전인증’이나 ‘사후관리’라는 제도가 결국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을 전적으로 조명업체들에게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업체, 국민들이 다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더욱 부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안전인증’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는 대신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안전인증’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99%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는 ‘안전인증’까지 반납하게 만들어서는 중소기업도 살리지 못하고, 국가의 산업 기반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사후관리비용’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하는데 한시바삐 팔을 걷고 나서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중배 大記者 editor@koreanlighting.com
  
 
    
 
 
 
  
 



기사입력: 2013/07/03 [16:06]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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