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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제도 중복 해소’추진…그 방향과 방법은?
“국가 공인 인증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는 것이 정답”
 
서울시민신문
8월 16일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 해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인증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한 조명전시회에 출품된 조명제품들의 모습이다.(사진=취재부 윤영준 기자)  

국무조정실에서는 8월 16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 해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핵심은 인증 간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복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까?
 
인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궁극적인 목표돼야
국가가 인정하는‘유일한 인증’하나로 통합하길
인증시험도 한번에 끝내게 ‘등급제’ 도입해야

 
기업 본연의 목표는 시장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하고, 이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기업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기업이 할 일이란 간단하기 짝이 없다.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해서 시장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하는 것이 전부이다. 시장과 소비자들이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해 주기만 한다면, 매출과 수익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지닌 모든 역량, 즉 시간과 인력, 비용은 모두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판매에 집중돼야 한다. 그 이외의 일에 기업이 보유한 시간, 인력,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매출과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일, 즉 낭비가 된다.

그러나 기업의 모든 역량을 오로지 신제품 개발과 판매 및 이익 창출에만 투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을 하면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까닭이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부가 제정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준수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즉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품안전관리법’을 제정해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품안전관리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 비용이 들어간다.

‘제품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산품을 생산, 유통하려는 모든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 하나하나마다 ‘안전인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수가 없다. 여기에 드는 시간과 인력,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부담이 된다.

하지만 ‘안전인증’취득은 국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유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률로 강제되는 ‘강제규정’이다. 기업으로서는 싫든 좋든 법률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해도 판매 및 유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취득하는데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는 없다.
 
국내 인증제도의 문제점
이런 ‘안전인증’의 취득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제인 까닭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 부담을 말 그대로 ‘부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안전인증’처럼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일 이외에 어쩔 수 없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인력, 비용이 기업이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안전인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증을 2개, 3개, 4개, 5개 하는 식으로 취득해야 하고, 각각의 인증을 받을 때마다 각각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기업으로서는 제품 1개를 판매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만일 ‘안전인증’ 하나만 있고, 4개, 5개 하는 다른 인증이 하나도 없다면 기업들은 오로지 ‘안전인증’ 하나만 받으면 더 이상 다른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안전인증’ 외에 ‘KS인증’이 있고, ‘고효율 전기용품 인증’이 있고, ‘신제품인증’이 있고, ‘신기술인증’이 있고, ‘친환경제품인증’이 또 있고 하는 식이 되면 기업들 제품을 하나 새로 개발할 때마다 여러개의 인증을 취득하면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중복해서 투입하지 않으면 안  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이???력, 비용을 투입하다보니 정작 제품을 판매해도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인증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아마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하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의 기업들이 처한 실제 상황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쪽이다.

국내에서 공산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다가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모두 앞에서 예로 든 ‘안전인증’을 비롯한 갖가지 인증들을 거의 빠짐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에는 수도 많은 인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다양한 경로로 판매하려면 ‘자의반타의반’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화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은 ‘안전인증’ 하나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인증’은 법률에 근거한 ‘법정인증’이고, 강제로 취득해야 하는 ‘강제인증’이라고 한다.
나머지 수도 없이 많은 인증들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강제인증’은 아니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취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전인증’을 제외한 다른 인증들을 ‘임의인증’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구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비록 ‘임의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의인증’들도 대부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법률과 규정들이 얼키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조명업체가 신제품을 하나 개발했다면, 우선 ‘안전인증’ 하나만 취득하면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있다. 하지만 ‘안전인증’ 하나만 취득해서는 조명기구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건설업체나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할 수가 없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에 공급하는 조명기구는 ‘KS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조달시장인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해서 정부나 지자체 등에 공급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KS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제품은 ‘KS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조달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려고 할 때 기업이 취득해야 하는 인증은 ‘KS인증’ 하나로만 그치지 않는다.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메리트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부가 주는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 에너지관리공단이 주는 고효율기기인증, 친환경제품에게 부여하는 ‘친환경제품인증 등이 그런 예이다.

이런 인증들을 취득하면 공개경쟁입찰이 기본원칙인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우선구매를 해준다거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거나,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각종 특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해서는 다른 기업, 다른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제품을 공급하려는 기업들로서는 열이면 열, 인증을 힘이 닫는 대로 최대한 많이 취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인증제도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계속 새로운 인증제도를 만들어내다보니 국내에는 수백개에 이르는 각종 인증제도가 난무하게 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업체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취득해야 하는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의 수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는 없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업체들은 신제품을 하나 개발할 때마다 제품 하나에 대해 여러 개의 인증들을 중복해서 취득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하는데 엄청난 시간, 인력,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정부가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모두 800개가 넘는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엄청나서 연간 5조원이 넘는 돈이 오직 인증을 취득하는데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 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도 지금과 같은 인증제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기업들이 각종 인증을 취득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 업체들은 너나 구분할 것 없이 각종 인증을 취득하는데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조명업체의 경우, 신제품 하나를 내놓을 때마다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하는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들이고 있다.

비용뿐만이 아니다.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인증 취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은 인증 취득 자격이 안전인증을 취득한 지 3개월이 지나야 ‘KS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KS인증’을 취득한 지 또 몇 개월이 지나야 ‘고효율인증’을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즉시 ‘안전인증’ 취득에 나선다고 해도 ‘KS인증’을 거쳐서 ‘고효율인증’에 이르기까지 3개의 인증만 받는데만도 최소한 1년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1년이란 것도 그나마 인증시험이 스피드하게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에는 각종 인증을 취득하려는 제품이 쏟아지다보니 인증취득 시험에 적체현상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3개월이면 끝나던 안전인증 시험기간이 요즘에는 5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하는 식으로 마냥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전인증’과 ‘KS인증'을 거쳐 ’고효율인증‘까지 3개 인증만 받아도 2년 가까이 걸리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이것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목표시장에 공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그 결과 “인증을 몇 개 받다보니 제품이 구닥다리가 되어 시장에서 팔지도 못하고 퇴출될 지경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것은 현행 인증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대표적인 부작용 몇 가지를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국내 인증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많고, 그로 인해 업체들이 입는 피해와 손해,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심각하다. 그래서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경제와 산업이 다 망가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것이다.
 
정부의 인증제도 개선 추진방안
그렇다면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인증제도를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번에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시험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인증 간의 중복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통합인증 모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인증제도 간에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유사한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1개 부처가 여러 개의 인증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를 하나로 통합해 정부부처마다 1개의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범 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제도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과, ‘인증일몰제’를 도입해서 3~5년 단위로 인중재도의 존속 필요성을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8월 16일 확정, 발표한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물론 정부가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그 심각성에 주목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와 같은 인증제도는 이미 시간과 인력, 비용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인증 취득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다보니 심지어는 ‘안전인증’마저 반납을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인증제도 개선의 방향
하지만 정부가 인증제도 개선에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과 앞으로 제대로 된 인증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잘못하게 되면 비록 정부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나쁜 상황이 되고 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인증제도의 핵심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기업들을 인증제도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것인지,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추진방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엿보인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인증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유사한 인증을 몇 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인증의 수를 줄인다거나, 시험검사기준을 통일하고,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정부의 기본방침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현행 인증제도와 같은 문제점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능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안전인증’도 받아야 하고, ‘KS인증’도 받아야 하고, ‘고효율기기인증’도 받아야 하는 기본 구도가 크게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뜻이다.

왜냐 하면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인증들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예로 들면,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부처마다 하나씩으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인증도 취득해야 하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인증도 취득해야 하는 식으로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은 하나씩 모두 취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다름이 없다.

결과적으로 1개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인증을 중복해서 취득해야 한다는 구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현행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길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인증들을 모두 모아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공인인증’ 하나를 만들고, 다른 인증들은 모두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공인인증’ 하나만 받으면 기존의 ‘안전인증, KS인증, 고효율인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친환경인증을 모두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공인인증’ 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사실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다만 정부가 이처럼 혁신적인 방식으로 ‘인증제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결단력이 있기만 한다면 몇 개월의 연구와 제도 정비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 틀을 만들어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시행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조명신문’이 지난 2013년 3월 2일자의 ‘기획과 분석’란을  통해서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듯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방향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상황이다. ‘한국조명신문’에서는 3월 2일자 ‘기회과 분석’ 기사에서 ‘국가공인인증’으로의 통폐합, 서로 다른 인증시험 기준에 대한 등급제 도입, 인증시험 및 관리 업무를 국가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공인인증’ 시험비용의 국가 부담 또는 50% 국가 지원을 통해 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시한 바가 있다.

이번에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 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정말 기업들이 바라는 새로운 인증제도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번에 정부가 인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기업도 살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는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나 각종 운영기관 및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정한다는 수준에서 머물고만다면 기업들을 짓누르는 인증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김중배 大記者 news@seoulnewspaper.kr     
 
 


기사입력: 2013/09/06 [13:01]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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