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   기초자치단체   경제   사회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연예   언론   기타
편집 2017.08.03 [09:22]
기획취재
보도자료등록
개인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기획취재 >
"인증 중복 규제’ 올해 안에 철폐된다”
정부의 ‘인증 문제 해결방안’, 본지가 제시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
 
서울시민신문
▲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로 다양한 규제에 대한 재고가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련된 규제개혁 신문고의 배너.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를 직접 주재하면서 정부에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후 정부부처마다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조명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증 중복 규제’ 문제이다. 즉, 수도 없이 많은 인증들을 어떻게 해서 대폭 줄이거나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최근 ‘인증 중복 규제’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KS 표준인증을 받으면 다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국내 조명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수많은 인증을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짐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인증 중복 규제’의 해법이 ‘한국조명신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던 ‘인증문제 해결방안’의 방향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지난 3월 20일 열렸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각 정부부처가 내놓은 규제 개혁 방안 가운데 ‘인증 중복 규제’ 문제와 관련된 것은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다. 

이날 윤상직 장관은 “올해 안에 ‘인증 중복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하고 “우선 같은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여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상반기 중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장관은 “현재 136개 정도의 법적 인증제도가 있는데, 인증제도의 숫자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어서“KS 표준인증을 받으면 다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장관은 또 “기업들의 인증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호인증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인증을 받을 때 시험항목 기준이 같으면 하나의 기술인증으로 다른 인증까지 상호 인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런 윤상직 장관의 발언내용은 ‘한국조명신문’이 이미 제시했던 ‘인증문제 해결방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조명신문’은 2013년 2월 15일자, 2013년 3월 2일자, 2013년 9월 1일자 신문에 실린 ‘기획과 분석’ 기사를 통해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공인’ 인증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인증은 모두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인증제도를 실시 중인 여러 인증기관에서 국가공인 인증 시 나타난 시험성적을 상호 인정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면 업체들이 서로 다른 인증을 취득 할 때 중복해서 받게 되는 시험검사비용을 단 1회로 줄일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윤상직 산자부 장관이 밝힌 ‘인증 중복 규제’ 문제의 해소 방침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조명업체들은 “그동안 ‘한국조명신문’이 내놓았던 해법들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이 놀랍다”면서 “이번 기회에 ‘인증 중복 규제’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중배 大記者 joinnews@daum.net 

기사입력: 2014/04/17 [09:05]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기획취재] 중국에게 기술마저 뒤진 한국 조명, 엎으로의 대책은? 서울시민신문 2016/11/08/
[기획취재] “‘국가대표급 조명업체’선발해 ‘글로벌 조명기업’으로 키우자” 서울시민신문 2016/11/07/
[기획취재] “한국 조명업체들이 살 길은 ‘경쟁력 강화’밖에는 없다” 서울시민신문 2016/06/14/
[기획취재] LED조명업체들은 왜 실패할까? 서울시민신문 2015/08/26/
[기획취재] “한국 조명, 해방 후 70년 계속된‘B2B모델’에서 벗어날 때” 서울시민신문 2015/08/26/
[기획취재] “조명 공공조달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서울시민신문 2015/08/11/
[기획취재] 세계 LED업계는 특허 전쟁 중 서울시민신문 2015/07/28/
[기획취재] 세계 조명업체들은 지금 ‘통합화’ 경쟁 중 서울시민신문 2015/07/22/
[기획취재] “상반기 조명시장, ‘2강2중2약’ 장세로 끝나” 서울시민신문 2015/07/22/
[기획취재] 중국 조명업체들의 시장공략 공식은? 서울시민신문 2015/07/08/
[기획취재] 한국은 20년 만에 왜 중국에게 역전 당했을까? 서울시민신문 2015/07/08/
[기획취재]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 스토리 서울시민신문 2015/06/22/
[기획취재] “조명업체들, 정부가 불법조명제품 생산업체 뿌리를 뽑아주길 원한다” 서울시민신문 2015/06/19/
[기획취재] ‘2015 LED Lighting Taiwan' Preview 서울시민신문 2015/06/02/
[기획취재] “RGB 컬러가 내장된 LED조명기구가 시장 주도 예상” 서울시민신문 2015/06/02/
[기획취재] “LED조명, 제품보다 솔루션 공급 쪽으로 방향 전환된다” 서울시민신문 2015/06/02/
[기획취재] 2015 밀라노국제조명전시회(EUROLUCE) 리포트 서울시민신문 2015/05/07/
[기획취재] “한국 LED산업, ‘턴어라운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민신문 2015/05/07/
[기획취재] 불법제품에 발목 잡힌 국내 조명업계, 해결책은? 서울시민신문 2015/05/07/
[기획취재] “불법제품 만들던 업체들, 생산제품 100% 안전인증 취득해야” 서울시민신문 2015/05/07/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개인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서울시민신문ㅣ등록번호 : 서울아00595ㅣ등록연월일 : 2008년 6월 4일
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17 성삼빌딩 3층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
대표전화 : 02-792-7080 ㅣ 팩스 : 02-792-7087 ㅣ E-mail : joinnews@daum.net
Copyright ⓒ 2009 서울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joinmedia@empal.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