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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 ‘지자체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 촉구 공청회’ 개최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 촉구 및 시민의식 제고 계기 마련
 
서울시민신문
▲ 기후변화센터가 개최한 ‘지자체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 촉구 공청회’. (사진제공=기후변화센터)     © 서울시민신문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 이장무, 전 서울대학교 총장)는 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자체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 방안’의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책 제안과 빛 공해 방지에 대한 공론화를 도모하여 지자체에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의 축사와 기후변화센터 김재옥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국장,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은일 교수가 발제자로, 한국환경공단 김인규 과장,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정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공청회를 통해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기후변화센터 김재옥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빛 공해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빛 공해 방지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이 환경과 건강, 나아가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발생 방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이 지자체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빛 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희대학교 김정태 교수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광원 유형별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 결과 약 70%가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전하며 “준주거지역은 이미 반 상업지구화 되었기 때문에 제3종이 아닌 제4종으로 분류하고, 공업지역 역시 제4종으로 분류하는 등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사무국장은 ‘인천시 빛 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천 주요 번화가의 휘도 조사 결과, 광고 조명 중 27%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히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외부투광형 광고조명을 플렉스형으로 변경하는 노력과 함께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정책 및 홍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려대학교 이은일 교수는 ‘빛 공해 관련 시민 건강(보건)’ 연구결과를 전하며 “밤에 빛의 영향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생체리듬이 깨지고, 에너지대사 및 식사 행동 변화 등 인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며, “최근 빛 공해 증가와 함께 한국은 유방암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인공조명 외에도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포함한 거시적 관점에서 빛 노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팀 김인규 과장은 “인천시는 빛 공해 실태조사 후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의 400여 지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빛 공해 관리 업무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이 아이디어 공유하고 미비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은 “조례를 분석해 본 결과, 지자체에서 구성된 빛 공해 관련 위원회 구성원에서 건강·에너지·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빛 공해 방지법과 조례 보완 시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경부는 빛 공해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정준 사무관은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빛 공해 방지법은 무의미한 것이며, 따라서 각 지자체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기반으로 조례 제정을 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앞으로 빛 공해 방지법 내의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할 예정이고, 빛 공해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대국민 빛 공해 인식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2.0’을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민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seoulnewspaper.kr/

기사입력: 2014/08/20 [16:50]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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