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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규제 개선방안’ 확정한 정부에 바란다
 
서울시민신문
정부는 지난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범 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됐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유사, 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애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확정, 발표된 ‘범 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 이후 정부가 내놓았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말하자면, 정부가 처음에 내놓았던 안(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번에 정부가 ‘범 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정부가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의 얘기를 경청해 달라는 것이다.

왜냐 하면,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 가운데 일부는 업체들이 원하는 내용과는 상당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부처가 운영 중인 임의인증 가운데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해서 운영한다는 안이 눈에 뜨인다.

이것은 얼핏 보면 매우 획기적인 인증제도 개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식의 땜질처방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인증제도을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기관에서 민간단체로 바뀔 뿐, 인증제도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까닭이다. 게다가 인증제도를 민간으로 돌리더라도 인증 취득 시에 받게 되는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업체로서는 그 인증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진정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서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담아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확정, 발표한‘범 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고, 이를 제도화 시켜야 한다.

사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범 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업체들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런 점을 잘 살펴서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기사입력: 2014/09/02 [12:51]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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