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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업체들, 정부가 불법조명제품 생산업체 뿌리를 뽑아주길 원한다”
대다수 조명업체들, 불법조명제품 제조업체를 ‘조명업계의 메르스’로 지적
 
서울시민신문
▲ 대부분의 국내 조명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인증 중복 규제보다도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문제”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명업체 대표들은 정부가 불법 및 불량제품 생산, 공급 업체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남김없이 뿌리를 뽑아주기를 정부에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6월 9일 개막한 '2015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에 참가한 한 중국 조명업체의 부스 전경이다.(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사진제공=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     © 서울시민신문
국내 조명업체들의 최대 고민은 무엇일까? 그동안에는 안전인증을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 왔다. 그러나 정작 국내 조명업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안전인증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이 근절되지 않는 조명업계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본지가 주요 조명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사업상 애로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본지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주요 조명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고 “조명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그 결과 80% 이상의 응답자가 “불법제품과 불량제품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든다”고 답변을 했다. 그 이유로는 “불법제품이 싼값으로 시중에 나돌면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팔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불법제품과 함께 불량제품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량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값이 싼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제품이나 불량제품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와 제품이 법을 지키는 업체와 제품보다 시장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LED조명기구를 생산하는 A조명의 B사장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 비용, 인력을 들이는 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이번 취재에 응한 조명업체 대표들은 한결같이 “현재 조명업계에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이 난무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바람에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이 마구 나돌아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그 결과 안전인증을 제대로 취득한 업체들의 제품이 시장에서 가격경쟁에 밀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조명업체 대표들은 국내 조명업체들이 제품의 품질로 경쟁하기보다 가격경쟁에 매달리게 된 근본이유도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자꾸 가격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조명업체 대표들은 “정부가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의 생산, 공급을 통해 얻은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단 1회의 적발에도 조명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바라는 조명업체 대표들이 많았다.

일부 조명업체 대표들은 “이제는 최소한 광고업(간판업)과 같이 구청에 등록을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사사무소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제’를 도입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의 문제를 단순히 안전인증 취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와 취득하지 않은 업체 간에 ‘제품의 가격 차이’라는 불공정한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단속해야 마땅하다는 말이다.

조명업체 대표들이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인증 중복 규제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안전인증 취득한 제품과 불량제품이 경쟁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조명업체들은 정부가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하루속히 뿌리를 뽑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를 근절하는 한편, 조명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불법제품과 불량제품을 생산, 공급, 판매하는 업체들을 강력하고 철저하게 단속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정부는 불법 조명 제품과 불량 조명 제품이 시중에 난무하는 현상에 대해서 ‘조명업체들의 탓’만을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어기는 업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불법 조명 제품과 불량 조명 제품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정한 법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는 국내 조명업체들의 한결같은 염원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서울시민신문 김중배 大記者 editor@seoulnewspaper.kr
기사입력: 2015/06/19 [09:22]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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