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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의 허점 파고드는 ‘딜러’들
 
서울시민신문
경기도에서 ‘우수조달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A조명의 B사장은 요즘 걸려오는 ‘딜러’들의 전화를 받다가 하루해를 다 보낼 정도라고 하소연을 했다. 그만큼 ‘딜러’들이 ‘우수조달품목’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예기다.

‘우수조달품목’을 생산하는 조명업체에 전화를 걸어오는 ‘딜러’들은 대개 “00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00현장에 당신네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제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 대신에 나에게 납품건을 알선해준 대가로 넙품거의 00%를 수수료로 줄 수가 있겠느냐?”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완곡한 어법 대신에 “00%를 수수료로 내놓으러”고 딱 잘라서 요구하는 경우 도 적지 않다고 한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조명 제품을 납품하려면 해당 지자체가 ‘나라장터’ 같은 공공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발주 내용을 본 조명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응모해서 skrc kf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누가 납품건을 소개하거나 알선을 한다고 해서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하지만 ‘우수조달업체’에 전화를 거는 ‘딜러’들이 ‘확실하게 “00지자체에서 발주하는 00현장에 당신네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현행 조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우수조달품목’으로 선정된 제품인 경우 낲품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해당지자체와 조명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딜러’들은 바로 이런 법령의 맹점을 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명 제품 납품 건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딜러’들이 범람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지자체에 조명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욱 나쁜 것ㄱ은 요즘은 이런 ‘딜러’들을 통하지 않고는 지자체에 조명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딜러’들의 위세가 갈수록 힘을 키워거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명업계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딜러’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다른 업체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납품을 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당신네 회사는 왜 그러느냐? 사업이 잘 되니까 배가 부른가 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 표현만 달르 뿐, 거의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딜러’들의사례가 안고 문제점은 수도 없이 많다.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3가지다. 첫 번째는 이런 ‘일러’들에 의해서 지자체에 저가, 저품질의 조명 제품이 고가로 납품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낭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명업체로 하여금 비자금 조성과 같은 비리와 부정, 부패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런 식의 ‘딜러’들의 활동 뒤에는 어김없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같은 공직자들과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원래 이런 방식의 지자체 조명 납푸A이라는 것이 제품 구매권이나 계약권을 가진 공무원이나,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 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의 협조나 방조, 묵계 같은 ‘짬짜미’가 없다면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 까닭이다.

다만 이런 일이 워낙 은밀하고 흔적이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심중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못할 뿐이라고 봐야 한다.

한지만 수도 없이 많은 ‘우수조달품목’ 생산업체들이 ‘딜러’들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딜러’들을 둘러싼 편법 조달 납품, 비리, 부정, 부패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벌어진 인천 서구 2개 조명업체의 비자금 조성 사건이나, 인천시 지자체 공무원의 조명 납품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ㅣ건도 그 뿌리를 캐들어거더 보면 현행 조달 관련 법령의 러점을 악용한 부정과 부패와 밎닿아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식의 ‘딜러’들의 발호와 그로 인한 조달 시장의 비리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은 수사가 요구된다. 마침 정부에서도 최근 총리 중심으로 공직 부정 부패 처결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사를 톨해서 ‘딜러’들의 뿌리를 근절해 주기를 바란다.

기사입력: 2015/08/11 [15:35]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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