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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본래 취지와 역할을 되살려라
 
서울시민신문
정부에서는 매년 수 십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응ㄹ 투입해서 ‘공공조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조달물품’을 전자입찰 방식을 이용해서 조달하는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조달시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는 국내 제조산업의 육성이다. 최소한 정부와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만큼은 국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제조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 제공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광고,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확대해 준다는 차원에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구매해 준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산품의 수요 확대이다. 국산품을 아무리 만들어도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국산품의 생산, 제조 기반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산품의 판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산품 사용을 국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공공 부문이 국산품 사용에 앞장을 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제품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을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은 분명하다.

이런 제도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법령에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과 제품의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업체나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확인 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자확인제도를 통해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만 '공공조달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산 제품이 아닌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산 제품 판정 제도'를 두고 있다. 이 '한국산 판정 제도'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입된 부품을 단순히 조립한 제품은 한국산 제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 사용된 한국산 부품의 가격의 합계가 전체 제품의 생산원가의 최소 51%를 넘어야만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위해서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제도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조명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라거나,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거나, 중국산 부품을 단순히 조립한 소위 '위장 한국산 제품'이라거나 하는 잡음이 끊이지가 않았다.

조명업계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제품들은 모두 관계 법령의 맹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무늬만 직접생산제품'을 만든다든가, 관련기관의 제품 확인 인력 부족과 서류 중심의 제품 확인이 이뤄지는 약점을 악용하는 등의 편법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결과 동일한 제품이 여러 개의 업체의 '직접생산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기도 하고, 사용된 부품이 모두 중국산인 제품이 버젓이 '한국산 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것은 모두 '공공조달시장'을 운영하는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달제도'를 형성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나가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 중인 업체와 공급되는 제품을 면밀하게 확인해서 '공공조달시장'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적합한 업체나 제품은 자격을 갖춘 이후에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도록 해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에 참가하는 조명업체들도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편법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려 하지 말고, 관련 법령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적합한 제품만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공조달시장' 운영의 취지도 살리고, 중소기업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로도 유지해 나가는 길이다.







기사입력: 2015/08/11 [15:42]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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