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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허위신고로 중국산 LED조명 수입한 제조·판매업체 대표 구속” 보도
9억여 원 상당의 LED조명 18만4,000여 개를 하우징 부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혐의 적용
 
서울시민신문
연합뉴스는 8월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부품이라고 속여 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 등)로 제조·판매업체 대표 김모(5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억여 원 상당의 LED조명 18만4,000여 개를 하우징 부품(조명 외부 플라스틱 케이스)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2억2,000여 만원 상당의 완제품 5만여 개를 들여오면서 마찬가지로 부품이라고 신고했다.

애초 김 씨의 업체는 중국에서 하우징 부품을 수입해 이를 국내 업체에서 납품받은 컨버터와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LED조명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하우징 부품이 아닌 조명 완제품을 들여와 국산 LED조명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렇게 들여온 조명등에 붙은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직원들에게 떼어내라고 시키거나 아세톤으로 지우게 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도 받고 있다.
/ 서울시민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seoulnewspaper.kr/

기사입력: 2015/08/24 [14:21]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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