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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시의원, 서울관광전담기구 신설 근거 타당성 문제 지적
“서울관광전담기구 신설 일시중단하고 재검토하자” 촉구
 
서울시민신문

 

 

 

 

▲ 이혜경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이혜경 시의원실)     © 서울시민신문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제2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관광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과 함께 ‘대행체제에서의 조직변경’에 따른 위법적 소지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관광마케팅(주)는 2008년 서울시와 민간기업 16개사가 총 자본금 207억 원(서울시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최근 서울시는 자본잠식 문제와 공공성 확보를 들어 재단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비롯 공청회와 좌담회 등을 통해 성급한 재단화에 따른 우려와 철저한 준비를 요구해 온 이혜경 의원은, 이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칭)서울관광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대한 서울시의 아전인수식 해석, 실효성 없는 수익사업 계획,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관련 행정자치부 협의” 당시 지적사항 불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무리한 재단화의 일시중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혜경 의원은 특히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재단화를 두고, 목표가 정해지면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에 빗대어 “타당성을 확보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재단 설립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타당성을 끌어다 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한 수익사업이 사실상 수익을 내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자, 서울시가 해당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든 것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구체적 수익사업 계획도 없는 타당성 용역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혜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관련 행정자치부 협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이혜경 의원은 대표이사의 부재 시 임시대표(대행 등)는 회사의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법과 판례를 들어,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인 서울관광마케팅(주)이 본부장 대행 체제 하에서 조직의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관광마케팅(주)의 급선무는 대표이사 선임이라는 점과 정도에 입각한 절차와 근거마련으로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관광마케팅(주)의 대표이사는 6월 20일 사임 의사를 발표했으며, 7월 10일 서울시에서 사임을 확정했다. 현재는 정관에 따라 본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임의사를 표명하면 바로 효력이 있으며, 이때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현상유지에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이혜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全文)>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혜경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시의원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문제제기 하는 것에 귀를 막지 마시고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고민하면서 서울시와 관계부서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서울관광마케팅의 재단화에 대해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재단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급한 추진 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우려와 당부가 무색하게 여전히 재단 설립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가 재단 설립 근거로 삼고 있는 “(가칭)서울관광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교묘하게 호도하여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행자부가 경기관광공사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출연기관 전환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관광정책개발 및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 공공성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채산의 기반을 마련하되, 신규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출연기관과 공단은 엄연히 다르고, 이 용역보고서에서도 공사와 공단은 투자기관으로, 주식회사는 출자기관으로, 재단이나 진흥원은 출연기관으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공단이 아닌 출연기관으로 살짝 바꾸고,“전환 검토”를 “전환 명령”으로 확정된 것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확보해서 재단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것을 꿰어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목표가 정해지면 무조건 일어붙이는 군대, 또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는 보고서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재단설립의 이유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또 보고서에서는 남산 예장자락, 외국인 관광택시 등 신규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2년 후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들 사업이 가진 수익성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니까 서울시는 이제와서 해당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든 것뿐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니, 현재의 주식회사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 생산유발효과 19조 증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9조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최근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관련 행자부 협의” 시 지적 사항을 보면 ▲첫째, 서울시에 대한 예산 의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둘째, 출자에서 출연으로 기관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단 전환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재검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행안부 역시 서울시가 재단설립 이유로 제시한 재정건전성 문제와 기대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 시점에서 관광마케팅의 재단화 문제는 위법적 소지까지 있습니다. 현재 서울관광마케팅 사장이 공석입니다.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서울관광마케팅 사장은) 6월 20일 사임하겠다고 발표했고, 7월 10일 서울시에서도 (서울관광마케팅 사장의) 사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관에 따라 본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사임을 발표하고 관광마케팅이 제일 먼저 한 일은 8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본부장의 임기를 2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근거를 들어 연장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서 일까요? 혹시 사장 공석 상태에서 시급하게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임의사를 표명하면 바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 규정과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유지를 위해 임시적으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현상 유지에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장 대행 상태에서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중차대한 업무 추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짚어봐야 합니다.

 

 

정황상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관광마케팅은 재단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사할 궁리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바로 위층에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고가의 임대료를 아껴 예산 절감 하겠다고 이사했던 곳으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서울관광마케팅의 변화, 혹은 관광전담기구의 설립! 이것은 향후 서울시 관광산업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일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는 대행 체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와 관광마케팅은 전환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대표를 먼저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광전담기구의 설립이 서울시의 모든 구성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도에 입각한 절차와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17/08/02 [17:13]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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