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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체에게도 ‘3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
 
서울시민신문

 

 

지난 12월 월말 이전에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한 국가는 영국과 미국,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해서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가 늦어져서 백신 없이 이번 겨울과 2021년의 대부분을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는 2월에 약 75만명 분의 백신이 수입돼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고령자와 의료진 등 우선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이 시작돼 오는 9월까지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에 군인과 같은 필수인력을 거쳐 일반 국민들까지 백신을 맞으려면 9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집단 면역 효과가 일어나는 전 국민의 70~90% 접종이 완료되려면 2022년 1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지난해 내내 ‘코로나19’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폐업과 도산에 내몰렸던 상황이 올해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오는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일반기업과 운전기사, 택배종사원 같은 필수근로자 등에게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00~3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실시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긴급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됐던 ‘서비스업종’의 업체들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코로나19’로 생산과 영업, 판매에 차질을 빚은 제조업체들은 거의 빠져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업종’을 정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상점의 문을 아예 열지 못하게 한 만큼 해당 업체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는 일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영업과 사업에 타격을 입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업체는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뿐만이 아니다. 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매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던 업체들 역시 전년 대비 30~9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 이런 업체들에게 소재와 부품, 장비를 공급하던 업체들 또한 사정이 다르지가 않다.


이런 업체들은 지금 지난해 실시된 1, 2차 긴급경영자금 대출 때 받은 대출금으로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업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한국 제조산업의 기반은 한 순간에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반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중소 규모의 영세 업체와 소재업체, 부품업체와 같은 뿌리업종의 업체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해서 한국의 산업 기반 붕괴를 막는 것이 옳다.


또한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실시한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 및 임대료를 대출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기업 운영자금을 충분하게 대출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기사입력: 2021/01/24 [09:42]  최종편집: ⓒ 서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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